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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관리자 
최신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사항
탑시큐리티  (2018-12-27 15:27:25, Hit : 85, Vote : 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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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 개인정보보호법 주요 개정사항

유럽연합(EU)의 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 GDPR [General Data Protection Regulation] 이 2018년 5월 25일부터 본격 시행된다고 합니다.

GDPR 시행을 앞두고 유럽연합 회원국가에서는 자국의 개인정보보호법령 체계를 개편하거나 GDPR을 실행하기위해 사전작업을 펼치고 있습니다.

이에, 우리나라에서도 GDPR에 맞게 국내 개인정보보호법의 조율 및 개편이 시급한 상황인데요,
최근 개정된 법률의 대부분은 개인정보에 대한 보호와 처리가 더욱 강화되었고 
개인정보처리자가 법률을 지키는 데 어려움이 없도록 더욱 구체화 되었다고 합니다.


-주민번호 전자적 보관 시 반드시 암호화-

2017.1.1부터 100만명 미만 주민번호를 반드시 암호화
2018.1.1부터 100만명 이상 주민번호를 반드시 암호화

미조치 시 3천만원 이하 과태료
유출 시 2년 이하 징역 또는 2천만원 이하 벌금

#관련 법령 - 제24조의2항


위의 법률과 같이 100만명 이상 주민번호를 취급하는 기업 및 기관에서는 반드시 해당 법령에 따라 
반드시 암호화 해야 합니다.


'개인정보 적용설계' 는 보호조치의 목적이 정보주체의 개인정보 및 사생활을 보호하는 것이 되어야 하며, 정보주체에게 제공되는 서비스의 설정이 프라이버시가 충분히 고려된 방식인지 검토되어야 한다.

또한 프라이버시 보호 기술 적용 시 개인정보를 제거 혹은 최소화함으로써 불필요하거나 원치 않는 개인정보처리를 예방하고, 수집한 개인정보의 양, 개인정보 처리의 범위, 저장 기간, 접근 가능성을 고려해야한다 고 안내하고 있습니다.


또 한가지,
2017.10.19 이전에는 1만명 이상 개인정보가 유출된 경우 행정안전부, 전문기관(KISA)에 신고하여야 하였으나, 2017.10.19부터는 1천명 이상 개인정보 유출 시 지체없이 신고하여야 한다.

위반 시 3천만원 이하 

#관련 법령 - 제34조의3항 / 제39조의1항

위 내용처럼  유출 신고 강화로 기업 및 기관에서 개인정보가 유출되었음을 알게되면 지체없이 행정안전부, 전문기관에 신고하여야 하고, 정보주체에게 통지하여야 합니다.

앞으로도 개인정보보호법이 지속적으로 강화될것으로 전망되므로
개정되는 법령을 잘 숙지하여야 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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